'환경경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6.23 [Biz]4대강살리기 사업
  2. 2009.03.18 [Etc.]위기의 섬, 투발루 (2)
  3. 2009.03.18 [Etc.]위기의 섬, 투발루 (1)

[Biz]4대강살리기 사업

Biz Issue* 2009. 6. 23. 20:30 posted by 빵쥬
녹색산업, 녹색뉴딜, 환경경영 etc.
점차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야심차게 진행중인 녹색뉴딜의 일환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4대강을 친환경적으로 살리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근원적인 목적은 잊어버린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 눈속임으로라도 청계천 사업마냥
저질러보고 결과에 대한 판단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는 못된 습관에 사로잡힌 그네들.

환경경영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을때에야 비로소 "아차" 이마를 치며,
뒤늦은 따라잡기에 급급해버려질 그네들이여.

때 늦은 후회보다는 솔직한 사업보고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게 우선이지 않을까.

녹색산업과 환경경영에 관심이 많은 1인으로, 참으로 안쓰럽고 괴로운 우리네 정국이네.
========================================================================================
요즘 국토해양부는 해명자료를 내느라 바쁘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다.

국토부 등 정부 부처들은 보름 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생명이 깨어나는 강을 만드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런데 정부가 밝히지 않았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도저히 강의 생명을 깨울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계획들이다.

먼저 정부는 보름 전 4대강에 16개의 보(洑)를 만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20개를 만들 계획이었다. 보는 간단한 설계변경만으로 대운하의 갑문으로 바뀔 수 있어 4대강 사업이 대운하의 전초 단계일 것이라는 의혹을 불러왔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23일에는 ‘낙차공(落差工)’으로 불리는 콘크리트 구조물 161개를 만드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낙차공은 강 바닥 경사가 클 경우 모래가 쓸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인공 시설물이다.

이런 시설물이 설치되면 모래와 자갈로 바닥을 이뤘던 자연하천의 본래 모습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물고기들이 오가는 것을 방해해 생태계를 교란할 것도 우려된다.

이처럼 중요한 사실들이 종합계획 발표 때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의 해명은 옹색하다. 보의 숫자를 줄여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고, ‘물놀이용’이라서”라고 했다. 낙차공은 “친환경적으로 만들 계획”이라는 게 전부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단 콘크리트부터 붓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지 않은 사실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는 것은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사실을 숨기려 했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아니다’는 정부 얘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겠다.

[출처: 경향신문 6월 23일 기자메모]

  • 사업 전 낙동강

  • 사업 후 낙동강

  • 사업 전 영산강

  • 사업 후 영산강

  • 사업 전 금강

  • 사업 후 금강


'Biz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Biz]숫자로 보는 경제  (0) 2009.11.15
[Etc.]미국 금융규제개편안 논란  (0) 2009.06.19
[Etc.]미국 금융규제 개혁안  (0) 2009.06.18

[Etc.]위기의 섬, 투발루 (2)

Biz Issue* 2009. 3. 18. 08:23 posted by 빵쥬
투발루와 관련된 2번째 기사와 환경 쿠즈네츠 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지구의 운명은?ㅍㅍ
===========================================================================================
 

기후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몇 년 내 물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한다. 최근 미국 연구팀은 지구 온난화가 미국 북동부 해안을 따라 해수높이를 상승시켜 뉴욕이 가라앉을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해양대기예측연구센터(COAPS) 지엔준 인 박사와 일리노이 어바나캠페인대 마이클 슐레진저 교수, 프린스턴대 지구물리유동역학연구소 로널드 스토우퍼 교수 공동연구팀은 미국 10개주 기후모델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지엔준 박사는 뉴욕시를 포함해 인구밀집도가 높은 미국 북동부 해안 지역을 따라 일어나는 해수상승이 오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해수 상승률을 넘을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됐다.

연구진은 플로리다 같은 남동부 해안과 서부 유럽이 모두 해수상승에 취약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미 북동부 해안이 더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빠른 해수면 상승이 모든 기후모델에서 일어났으며,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나왔다. 중간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의 경우 뉴욕 해안지역에서는 8.3인치 정도의 해수면 상승이 있을 것이며, 이는 최근 기후변화가 지속된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평균 해수면 상승보다 높다.

이처럼 미국 북동부 지역이 해수면 상승에 특히 취약한 이유는 대서양을 따라 흐르는 거대한 해수의 흐름인 자오선역전순환류(AMOC)가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표면 온도를 상승시키고 표층수가 가라앉는 것을 막아 이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인 박사는 "미국 북동부 해안의 인구밀집도와 변화로 인해 미래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며 "특히 저지대 침수, 해안침식, 습지 변화, 강어귀 염도 증가 등은 모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돼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2009년 3월 18일자]
-----------------------------------------------------------------------------------------
■ 쿠즈네츠의 곡선

경제발전이 일정단계를 넘어서면 환경오염이 줄어든다

환경 문제가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흑백논리로 논쟁을 벌일 대상이 아니라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다.

이 곡선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 간에는 '역 U자'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의 가설을 환경과 경제 성장 간 관계에 응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성장하면 초기에는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가 경제 발전이 일정 단계를 넘어서면 환경 오염이 줄어든다는 이론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저개발국, 다시 말해 경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나라는 환경도 열악하지만 개발이 충분히 진행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환경도 점차 좋아진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가난한 나라의 하천이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경제가 성장해야 환경도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이 곡선은 쿠즈네츠의 곡선을 토대로 진 그로스만 등의 학자들이 발전시켰다.

그로스만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하 단계에서는 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공장 등이 늘어나면서 환경 오염도 가속화되지만 5000달러 수준을 넘으면 평균적인 환경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000달러를 넘으면 모든 분야의 공해지표가 호전되기 시작,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이상에 이르면 경제 성장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환경 오염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을 요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환경 쿠즈네츠 곡선'의 사례는 여러나라에서 관측되고 있다.

한때 오염의 상징이던 영국의 템즈강에 다시 물고기가 뛰어 노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샛강 살리기 운동, 청계천 복원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Cover story. 2007년 5월 11일자]

'Biz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c.]미국 금융규제 개혁안  (0) 2009.06.18
[Etc.]위기의 섬, 투발루 (1)  (0) 2009.03.18
[Etc.]2008 한국의 사회지표  (0) 2009.02.20

[Etc.]위기의 섬, 투발루 (1)

Biz Issue* 2009. 3. 18. 08:14 posted by 빵쥬
갈수록 더해지는 환경위기와 관련해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기업들의 관심이 환경경영에 집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Mba에서 환경경영(그린경영)을 세부전공으로 공부하는 것도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꾸만 왔다갔다 고민이 많아지는 날이네요.ㅍㅍ

아래는 환경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투발루와 관련된 기사 2건입니다.
===========================================================================================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수도 프나프티. 환경론자들은 이 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수도 프나프티. 환경론자들은 이 섬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무조건 금지하고 봉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근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 어느 선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어디까지 개발해야 하는가' 하는 '적정관리'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환경 파괴 및 오염 문제를 극단적인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 역시 여전히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손실 또한 공존하고 있다.

◆환경재앙 경고와 극단적 환경주의

이번에 나온 유엔의 3차 기후변화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 2030년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년 대비 최고 9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지구의 평균 기온은 4도 이상 오르고 이로 인해 전 세계 생물의 40% 이상이 멸종되며 수억명의 인구가 물 부족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환경에 관한 더 극단적인 입장도 있다.

"55억명의 인류보다 고래를 구하는 게 확실히 더 중요하다"며 고래잡이 실력 저지로 유명한 해양보호목자협회 창설자 폴 왓슨은 '바이러스처럼 행동'하는 인류가 어머니인 지구를 해치고 있다면서 세계 인구를 10억명 이하로 줄이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최근 내놓았다.

그는 지구를 야생화해야 한다며 해양교통은 돛을 이용한 범선으로 대체하고 항공교통은 태양 발전식 비행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보고서와 주장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나 이를 맹신하는 데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무조건적인 환경 보호 운동과 개발 봉쇄정책이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는 무수히 많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문제도 그렇다.

이 공장 증설을 위해서는 구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의 공정 전환이 불가피한데 그렇게 될 경우 폐수에 구리가 녹아 나오게 된다.

현행 환경 관련법은 배출되는 구리 양에 관계 없이 무조건 구리가 포함될 경우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이닉스 공장은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까지 구리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법 규정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라리아 모기 등 해충 퇴치약으로 높은 효능을 자랑하던 DDT가 인체 유해성 여부가 밝혀지기도 전에 환경보호 바람으로 사용이 금지되면서 가져온 결과도 참고할 만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1996년 DDT 살포가 전면 금지됐는데 연간 5000건에 불과하던 말라리아 발생이 이후 1999년에는 연간 5만건으로 10배로 늘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도롱뇽 소송'으로 유명했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공사를 비롯 새만금 간척사업,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공사,경인운하 건설 등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공사가 늦어진 4대 국책사업의 공사 지연 손실액만도 2조7000억원(2004년 말 기준)에 달한다.

◆결국은 돈과 관리의 문제

덴마크의 통계학자 비외른 롬보르가 2001년 펴낸 '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은 그동안 우리들이 당연시해왔던 환경주의자들의 온갖 우울한 경고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는 이 책에서 "극단적 환경론은 실질적인 환경 보호에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과학의 이름을 빌린 사이비 종말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롬보르는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극단적 환경주의자들의 예언과는 달리 공기는 최근 더 깨끗해졌고 물 부족 경고는 과장됐으며 에너지 자원은 고갈되지 않았을 뿐더러 경제가 성장해야 환경 보호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결국 환경 문제는 구호나 개발 금지,원천 봉쇄 등의 문제가 아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적정관리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은 특히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 활동에는 불가피하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이 발생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선의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미국 환경보호국이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XL'과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프로젝트 XL'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환경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비용 편익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이행하였을 때 국가가 이행 당사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할 때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경 관련 규제 기준을 낮춰 주거나 세금을 면제하는 등의 보상과 편익을 제공한다.

IBM 등을 포함해 미국 내 50개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IBM은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인 과불화탄소(PFCs)의 발생량을 줄이는 대신 미국 정부로부터 구리가 함유된 슬러지를 유해폐기물로 적용받지 않는 유연성을 부여받았다.

이 같은 제도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된다.

환경과 경제 성장 중 어느 한쪽에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환경법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김선태 한국경제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kst@hankyung.com
[출처: 한국경제신문 Cover Story. 2007년 5월 11일자]

'Biz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Etc.]위기의 섬, 투발루 (2)  (0) 2009.03.18
[Etc.]2008 한국의 사회지표  (0) 2009.02.20
[Etc.]세컨드 옵션을 잡아라!  (0) 2008.12.11